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정치권 ====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자유한국당]]은 난민법 폐지와 무비자입국 폐지 등 비교적 적극적인 난민 반대 입장[* 참고로 난민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난민법 개정 등 온건한 반대 입장부터 친난민적 입장 사이에 있는 편이다. 사태 초기 기준으로 정치권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국회 원구성이 합의가 안 되었을 뿐더러 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여 지도부 교체 등 당 혼란기를 겪고 있어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0331.html|#]] 여야 할 것 없이 반대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지선 패배 후 당 해체 얘기까지 나왔다.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국민 여론에 편승해 입장을 내는 순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적 입장을 띤 나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있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민의 규모가 서구와 비교하면 먼지수준인 겨우 수백명이고 점차 통제도 강화되어가는 상태에서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에 외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포증이 만연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에서 섣부르게 난민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6월 2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무슬림 혐오 발언 바로잡아야... 국제적 책임·인권 교육 시급", "예멘 난민과 관련된 혐오성 발언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9289&CMPT_CD=P0010|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6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8_0000348966&cID=10801&pID=10800|#]], [[https://www.facebook.com/hope2gether|#]]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난민을 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인 난민판별법(난민신청 악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난민 제도 악용을 막아내고,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30/0200000000AKR20180630042700001.HTML|#]] 기타 야당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만이 난민과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다. 6월 28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난민수용에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357376|조경태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치권 전체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난민적 입장을 표현한 정치인으로서는 조경태 의원이 거의 최초였다.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반응도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411507|난민문제 외면하는 국회…]] 7월 1일, [[김종대(1966)|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으로 번진 난민 혐오 정서에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는 한국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94750|'난민 혐오' 쓴 소리 "평화의 시대 부응하는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으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시절에 [[앰네스티]]의 인권 관련 질의응답에서 "한국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 정비하겠다."라는 입장표명을 하였으며 [[유엔]]난민기준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단 시스템에 동참한다고 하였다. 또한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5564|김성태 "文 대통령, 예멘 난민 문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예멘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포괄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영향을 대비해 선별적으로 수용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여론이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 대통령이 답하기 어렵다면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앞서 6일에 이번 제주 난민 사태가 있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인 [[제주도|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도 발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03080|#]] 7월 12일, [[이정미(정치인)|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난민보호에 반대하는 입법 움직임[*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난민법 개정.]을 두고 "우리는 국제사회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에 대한 국내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혹스런 감정을 (의회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법을 만들어 악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난민이) 자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피해자로 생존권을 위해 탈출했음을 국민이 더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 중앙당은 난민 이슈가 불거진 이후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597|#]] 7월 20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도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에는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교육, 의료 혜택 폐지 법안이 담겨져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들까지 먹이고 살릴 순 없다."라고 말했다.[[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0100874220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